정부는 무기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김 생산 어촌계에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김유기산제 공급 사업이 공급과정에 일부 어촌계장들의 이권개입과 유기산 업자들의 농간으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어민들이 유기산을 기피하고 사용을 하지 않아 어촌계마다 남은 유기산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다.
그런데도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말썽만 나지 않는다면 그냥 덮고 가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 보조금사업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철저히 감독해 국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거나 특정한 사람들이 이권을 챙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화나 하고 사무실로 불러 이야기만 듣고 넘어가 버린다면 현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 중 국민신문고 또는 예산절감을 위한 기관에 제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본지 기자의 취재에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한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데, 엄청나게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단 두 명이라고 했다.
본지 기자가 취재한 김양식 유기산 보조금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김양식 어촌계마다 쓰지 않고 방치된 유기산이 많으니 2014년도 겨울부터는 남은 양을 철저히 조사하여 혈세로 이루어진 유기산 보조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요지였던 것이다.
누구든 김 양식을 하고 있는 어촌계를 방문해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다 써버린 염산통이나 가득 채워진 염산통들이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길거리에 버젓이 나뒹굴고 있는 것이다. 독극물이나 유독물에 대한 관련법에 따르면 보관장소나 취급에 관한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누구 하나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없다.
국민의 혈세로 보조해준 유기산은 왜 그렇게 남았을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변의 어촌계 사정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그리고 확인을 통한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불법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은 근절되리라 보이고 어촌계와 유기산 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파고 들면 유기산 보조금의 편법은 사라지리라 보인다.
특히 섬 지역의 유기산 사용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무기산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남은 유기산의 처리 문제가 또 다른 부정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지역의 경우 금년도에 신청하고 할당된 양과 비슷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