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새누리당 원내 대표단은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부실국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서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지고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맹활약을 기대한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음주와 과도한 발언에 유의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준비기간이 부족해 부실국감이 될 것 아니냐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분리 국감으로 8월26일부터 국정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의원님들이나 보좌진들이 거기에 맞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준비기간이 짧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다만 국정감사가 부실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지적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책위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의 3대 기조를 ‘민생안전 국정감사’, ‘국민안전 국정감사’, ‘경제살리기 국정감사’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7가지 포인트로 ▲경제활성화 등 정부역점사업 이행 실적 점검 및 평가 ▲대규모 국민 세금 투입 대형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실효성 평가 ▲국민안전시스템 총체적 점검 대책 마련 ▲국정과제 및 대국민 공약 이행 실적 점검 평가 ▲국민생활 밀착 분야에 대한 촘촘한 점검 및 대책 마련 ▲공공기관 방만 경영 집중 점검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현안에 대한 적극 대처 점검 등을 꼽았다.
주호영 의장은 “가급적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또 국정감사 후반기에 가면 이석을 한다든지 긴장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내년은 그 다음해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제대로 국정감사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기분으로 최고의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주기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측에서 현재 이번 국감을 세월호 진상규명과 정부의 인사 참사, 또 정책적패 지적 등을 규정하며 사실상 이번 국감을 돌파구로 삼고, 자당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이를 통해 국회의 주도권을 다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대표는 “다수의 상임위에서 야당의 요구로 민간기업, 또는 과거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정치공세 차원의 무분별한 증인채택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 본래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요구는 상임위 간사님들께서 적절하게 처리해주시고 철저하게 배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환노위 등에서는 정부정책과 무관하게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 사안을 국정감사장에서 따지겠다면서 각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더 나아가 기업총수 등을 불러서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공공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시책과 관계없는 기업인들의 경우에는 소환하지 않겠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증인신청이 계속 반복되고, 그에 대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시도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렇게 참석한 증인에게 호통을 치고, 인격모독으로 일관하면서 답변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심지어 증인에게 감사기간 내내 질문 한마디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대기시켰다가 돌려보내는 이런 구태는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