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야당은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은 12개 상임위에서 53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부 상임위에서의 국정감사 진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방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기업 경영의 실질적인 지시는 기업총수가 하면서 책임은 전문경영인에게 떠넘기거나 국정감사 출석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태는 용인될 수 없다”며 “무더기 증인 논란은 상시 국정감사와 청문회제도 활성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 자리에서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인이든 누구든 간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민을 대신해 여러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고 당연한 책무”라며 “노사관계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기업인 증인이 불가피함에도 관련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백 부의장은 이어, “새누리당의 기업인 감싸기에 국감 포기상태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증인채택이 기업에 대한 횡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민생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국익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채택 검증 등 국정감사 제반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 부의장은 “환노위에서 현재까지 채택 완료된 증인은 환경관련 공무원 단 1명에 불과하고, 노동관련 채택된 증인은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기업에 대한 새누리당의 기업 감싸기는 도를 넘고, 이미 2012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나왔는데도 수년에 걸쳐 판결이 이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어떠한 개선도 없다”고 비판했다.
백 부의장은 거듭 “노사관계를 다루는 환노위에서 기업인 증인을 배제하는 것은 부실국감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성주 의원 또한 “어제 새누리당이 호통국감, 망신주기 국감을 하지말자고 주장했다”면서 “거꾸로 새누리당에 요청한다. 정부 감싸주기 국감, 면피용 국감하려면 국감을 하지 말라.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망신주기 국감을 피하자면서 재벌총수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성실국감을 가로막는 방해국감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노위 증인채택 논란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거부 때문”이라며 “하도급 문제가 발생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내하청문제 현대차 정몽구 회장, 페놀유출사태를 낳은 포스코 권오준 회장을 야당에서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여당이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노사문제를 다루는 노동상임위가 사측 없이 노조관계자만 부른다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환경노동문제는 주로 기업의 책임아래 발생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실물경제 악영향을 준다며 증인채택을 반대하지만, 재벌 회장이 국회에 출석하면 모든 공장이 멈추기라도 한다는 말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거듭 “부자감세 철회도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반대, 그렇다면 MB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재벌 기업에 몽땅 특혜를 몰아줘 경제가 나아졌는지 묻고 싶다”며 “제발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잘못된 여당의 재벌비호, 정부 감싸기 국감을 안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독선과 오만, 국정파탄과 인사비리, 서민을 희생시키는 재벌특혜경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영록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비상한 각오로 국정감사에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안전, 민생,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그리고 청와대 7시간의 진실은 무엇인지, 관피아, 철피아, 정피아, 청피아까지 계속되는 인사 참극과 낙하산 인사의 배후는 누구인지, 22조 혈세를 집어삼킨 4대강 사업과 무수한 혈세를 낭비한 MB 자원외교의 실체는 무엇인지, 국가부채 500조, 가계부채 1,000조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증세를 강행하려는 박근혜정부의 반서민 경제정책의 실상은 무엇인지, 또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