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현재 공개입찰 조건도 실상 ‘퇴직자 맞춤형 수의계약’"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대부분을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8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현황 및 입찰 참가자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631개 영업소 중 퇴직자가 운영한 영업소는 90.6%인 1477곳(수의계약 1400곳`공개입찰 77곳)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지급한 용역금액만 1조585억원이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공개입찰 방식이 퇴직자들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내년부터는 계약이 만료되는 영업소를 시작으로 전부 공개입찰로 변경되지만 실상은 퇴직자 맞춤형 수의계약이라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는 업체 중 ‘최근5년 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운영실적 10억 이상’이라는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는 퇴직자 운영업체(359곳)가 일반업체(11곳)의 32배이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사무장 경력(배점 5점), ‘유료도로 관리회사 근무경력(1~5점)’ 조건들은 사실상 도로공사 퇴직자들에 유리하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영철 의원은 “현재의 공개입찰 조건은 실상은 ‘퇴직자 맞춤형 수의계약’에 지나지 않는다”며 “퇴직자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현재의 공개입찰 방식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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