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차 남북 고위급접촉 전에 선제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류 장관은 “이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 기회로 삼고 관계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으려 한다”면서도 “하지만 대북정책의 원칙을 재고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 고위급이 왔다고 해서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이다. 이 때문에 류 장관은 2차 고위급접촉을 통해 5.24조치 해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류 장관은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징벌적 조치이므로 북한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만 조치가 내려진 지 4~5년이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지는 남북이 서로 논의해서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0여년 남북관계를 5.24문제가 극복 못할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계속 5.24조치를 가지고 가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류 장관은 “5.24조치가 나오게 된 원인을 따져봐야 하고 또 한반도 내 분쟁 갈등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5.24문제를 못 풀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으므로 추슬러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남북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게 남북 간 국민을 설득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차 고위급접촉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