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수입량은 늘고 있는 반면, 방사능 감시에 대해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이 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해인 2011년 이후로 일본산 폐자재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방사능에 대한 감시는 환경부 차원의 점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경부는 일본산 폐자재 수입 시 통관 과정을 거친 후 환경에 유해한지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폐자재에서 일부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수치 검사를 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시료 채취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10∼20일이 소요되는 데 그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폐자재가 이미 시중으로 반입된 것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방사능 감시의 주무를 맡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산 재활용 고철류에 대해서만 방사선 감시기를 통한 전수검사를 하고 있을 뿐 폐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소관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폐기물 중에서는 석탄재의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입된 석탄재는 시멘트의 부원료로 재활용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의락 의원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다수의 폐자재들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원안위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폐기물의 유무를 떠나 수입대상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면 환경부 차원에서의 점검뿐만 아니라 원안위 차원에서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