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최경환 부총리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전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에 대해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지난 정부 때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이미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재정에서 재원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단체 성명을 내고 “최경환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시도교육청 합의 주장은 오늘 교육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합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1~2015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에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 그러면서 “그나마 중기계획에는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규모가 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누리과정 재정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시킨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39조원밖에 편성되지 않은 현실은 모른 척하고 있다. 세입을 10조원이나 줄이면서 지출은 자신들이 정한 규모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긴 건 오히려 2012년 초 국무총리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장관 합의가 출발점”이라며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에,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시키려한다면 먼저 지방교육재정을 10조원 늘려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이는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해 사기치고 협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또, “지금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듭 “어린이집은 현행 법체계에선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며, 누리과정 예산으로 올해 전국 유초중고생이 1인당 50만원씩 교육기회를 빼앗긴 셈”이라며 “최경환 장관의 그릇된 발언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누리과정을 비롯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 예산을 국고에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