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수감자가 약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수감자는 최근 5년 동안(2010년~2014년7월31일) 388명이다.
자살을 시도한 수감자 388명 가운데 사망한 수감자는 34명이다.
남성 수감자가 33명, 여성 수감자 1명으로 남성 수감자가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13명, 40대 12명, 30대 4명, 20대 3명, 60대 이상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 사유에 대해서는 신병비관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형 부담 2명, 구속·재판 불만 2명, 죄책감 1명, 기타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살자 34명 가운데 형이 확정된 사람은 16명이었으며 목을 매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자살을 했다.
교정시설별로는 수원구치소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동구치소와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가 각각 3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구치소와 경북북부 제1교도소, 대전교도소에서도 각각 2명씩 숨졌다.
서 의원은 “입소한 지 얼마 안 되는 수감자들이 신병비관을 이유로 특히 일과시간에 자살을 한다는 것은 수용자 관리감독 소홀이 의심된다”며 “교정시설은 처벌 목적도 있지만 교정·교화 목적도 있는 만큼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 등이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할 경우, 방지조치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가 수감자의 가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