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등 대타협위원회 구성 22% 축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연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아일랜드식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방안으로 제시돼 주목된다.
지난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강기윤 의원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의 박봉을 보상하는 의미가 있지만 국민연금과 너무 차이가 커서 국민감정에 맞지 않고 논란이 된다"고 했고, 서청원 의원도 "공무원 여려분께는 미안하지만, 한 해 몇조원씩 거덜나는 공무원연금은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의하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지만 사용자 중심의 일방 진행은 제고돼야 한다"며 "아일랜드처럼 정부, 노조, 학계, 정치권이 모여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아일랜드식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렇다. 아일랜드는 지난 2009년 공공지출 20억유로(25억7000만달러) 축소 계획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아일랜드에서도 교사와 경찰, 소방관 등 12만여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노조와 학계 등 다방면의 관계자들이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면서 공무원연금 22% 축소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시사포커스/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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