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에서 유·초·중·고 교육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비대위원은 “박근혜정부 교육공약이 후퇴를 넘어 증발하고 있다”며 “내년 교육예산을 보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고가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사실상 공약폐기에 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지적하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교육감들의 발언은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목전에 둔 교육현정의 절규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뒤처리는 시도교츅청에 떠넘겨왔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시도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입장을 두고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뿌리 없는 나무 없듯이 지방 없는 중앙은 있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정 비대위원은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교육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교부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예산을 흥정거리로 삼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부율 상향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이 자리에서 “박근혜정부가 2015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 2조2천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교육, 육아보육에 큰 잘못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오죽했으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를 결의 했겠냐”며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위기에 있고 예산 편성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공약에 교육연계 복지사업은 시도교육청 대신 정부가 부담해 지방 교육재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