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계속 3%대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 수입이 10조 원가량 빠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최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각) 저녁 현지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디플레이션이 되면 시장경제가 돌아가기 어려워 경상성장률을 6%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실질 물가상승 추이를 반영)를 더한 값으로,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실적)은 각각 국세청 58.2%, 관세청 48.9%에 불과해 사상 처음으로 60%대 아래로 내려가는 등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같은 수치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인한 세입 과다 추계 때문”이라고 꼬집고 세수 추계 방식의 정확도를 높일 것을 주문한 바 있어, 경상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최 부총리와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정책보다는 경제를 살려 세수를 늘리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이 사실상 증세인가”라는 질문에는 “수익자 부담 성격을 가진 물품의 값을 올리는 일은 증세가 아니다”며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