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해준 기업의 보증사고로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권 회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회수율 자체도 높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4년 6월) 기보의 신규 구생채권 발생금액 대비 회수율은 평균 32.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마다 감소해 기금손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구상권 회수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37%(회수금액 3188억/구상권 발생금액 8624억원), 2012년 32.4%(3014억원/9316억원), 2013년 31.5%(2378억원/7551억원), 2014년 6월 현재 26.4%(1034억원/3920억원)로 회수율은 해마다 떨어졌다. 즉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총 3조98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김기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의 사후관리 소홀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보는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사고 후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시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회수율을 제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보의 보증재원은 정부 및 은행 등의 출연금과 보증기업이 내는 보증료, 자체 구상권 회수 등으로 조성된다. 때문에 구상권 회수가 부진하면 신규 보증을 줄이거나 보증료를 올리며 중소기업 지원을 감소하거나, 은행과 국민세금을 동원해 출연금 증액을 할 수도 있다. [시사포커스/ 박미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