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교통과에 접수된 2013년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건수는 1453건으로, 지난 2009년 1080건에 비해 41.8%(452건)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145건, 2011년 1267건, 2012년 1408건, 2013년 145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이의신청 전 조사결과와 달라진 사례를 살펴보면 2009년 40건, 2010년 43건, 2011년 33건, 2012년 74건, 2013년 6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방청별로는 2009년 대비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96건)와 경북(77건)으로 각각 늘어났으며, 그 뒤를 부산(46건)과 강원(45건), 대구(41건) 등이 이었다.
또 이의신청 전 조사결과와 달라진 사례는 2009년 40건, 2010년 43건, 2011년 33건, 2012년 74건, 2013년 64건으로 증가됐으며 경기(52건)와 서울(46건)이 가장 많았고, 대전(30건), 부산(28건), 대구(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노웅래 의원은 “경찰의 신뢰는 공정한 수사에서 나온다. 생활 속에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의제기 후 조사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건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면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경찰은 교통 사고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