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되어 출소한 5명 중 1명은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소자 재복역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출소한 127,793명 중 28,554명은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돼 출소자의 재복역율이 2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복역률은 ‘출소 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2009년의 경우 출소한 25,725명 중 5,699명이 다시 수감됐으며, 2008년 출소자의 경우 25,802명 중 5,737명이 재수감됐다. 년도 별 재복역률은 2005년 출소자의 경우 22.4%, 2007년 출소자는 22.3%, 2009. 출소자는 22.2%였다.
죄명별로는 절도 및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났다. 2009년 출소자의 경우 살인범죄자의 재복역률은 8.6%였고, 강도 25.8%, 성폭력 18.2%, 폭력행위 24.1%, 사기·횡령 13.6%였고, 절도 및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각각 41.2%, 40.7%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살인범죄자 및 사기?횡령 범죄자의 재복역률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살인범죄의 경우, 2007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6.5%였으나 2008년 출소자의 경우 8.1%, 2009년 출소자는 8.6%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횡령 범죄 역시 2005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10.3%였으나,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 출소자의 경우 13.6%로 증가했다.
김도읍 의원은 “출소자의 재복역률 문제는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교정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보다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범죄 종류별로 재복역률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에 상응하는 수용자 교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