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1698건에 달한 가운데 실제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309건에 그쳤다.

 

실제로 피해보상 신청 가능 조건은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한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8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한 사례는 모두 169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보상을 신청한 건은 그 중 32%인 554건에 불과했으며 실제 보상으로 이어진 건은 309건이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례는 연도별로 2010년 741건, 2011년 238건, 2012년 209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349건, 올 해 8월초까지 161건이 발생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자가 499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결핵예방 (BCG) 백신 295건(17.4%),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182건(10.7%), 폐렴구균 백신 163명(9.6%), 일본뇌염 백신 78건(4.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BCG,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인해 매년 많은 수의 부작용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 반응자에 비해 피해보상을 신청해 실제 받는 건은 매우 미미한 바, 법령 등을 정비해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