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인상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노선 노후, 관리구간 증가 등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올해 11월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1년 11월 2.9% 인상한 이후 3년만이다.
기재부는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상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도로공사의 재무 상태와 서민 경제를 고려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이자 비용과 기존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지난 달 인상 폭을 결정했다. 다만 이번 인상안은 수도권 등의 짧은 구간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들을 고려해 통행료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하는 방식을 취한다.
현재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가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가 720원이다.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1㎞당 41.4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올라갈 전망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적자를 이유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특히 도로공사는 영업비용, 이자비용 등으로 필요한 비용은 연간 4조 1600억원이지만 총 수입은 3조 4300억원에 그쳐, 7천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며 원가 보상률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에 따르면 통행료 원가 보상률(총원가 대비 총수입)은 2011년 84.0%에서 2년만에 2.1%p 내려갔으며 주요 공기업 평균의 82% 수준이다.
지난 8일 김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 비용 국고 지원이 50%에서 40%로 줄어들어 매년 2300억원 정도의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며 최소 7%의 통행료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사장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요청은 올해 2월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번 기재부 방침인 4.9%의 인상률은 그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와 국토부가 이번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은폐해왔다고 지적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많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기재부와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에 대해 비밀리에 논의하거나 은폐하지 말고 논의를 공론화시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