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향적 입장을 밝히고 난 이후, 야당에서는 연일 박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5.24조치 해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 의지를 천명하셨다”며 “10월 4일 북한 고위대표단의 인천방문을 계기로 달아올랐던 남북 해빙분위기가 북한군의 NLL의 침범과 대북 전단 사격으로 냉각되어 가던 아주 절묘한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5.24조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며 “그만큼 남북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풀이했다.
이어, “5.24조치는 대북 제재라는 워래 의도와는 다르게 거꾸로 우리 스스로를 묶고 있는 형국”이라며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가 안 돼 우리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 29배나 북한해역을 더 많이 사용하는 우리에게 쌍방 영해 통과금지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철의 실크로드는 북한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누가 먼저 진정성 있게 나온다고 해서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남북관계가 발전될수록 남북 모두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24해제 조치에 대한 점진적 말씀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은 “문제는 실천”이라며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을 근사한 말로 포장을 했지만 실천이 이뤄지고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은 또, 판문점에서 이날 개최되는 남북군사회담과 관련해 “NLL, 전단 살포 등의 의제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과연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지 백해무익한 일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한다”며 “아울러 북한도 상투적인 대남공격을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재근 비대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5.24조치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 비대위원 역시 “어제 통일부에서 생뚱맞은 말을 했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언돼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며 “도대체 통일부는 무엇 하는 분들이냐”고 질타했다.
인 비대위원은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드레스덴 선언처럼 역시 말뿐이라고 걱정한다”면서 “그러나 내일 당장은 속더라도 청와대를 믿고 싶다. 평화와 통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간절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통 큰 창조경제는 남북경협”이라며 “5.24조치를 창조적으로 해결해야 창조경제가 열릴 것이다. 창조는 파괴이다. 청와대의 큰 걸음을 기대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