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익사업을 위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에서 연간 180억원이 전력당국을 위한 일방적 홍보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홍보사업’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력시장과 수요관리, 원자력수출 및 홍보에 2013년 기준 180억원이 사용됐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에너지 공익사업을 위해 전기요금에 3.7%씩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기금이 3조원을 넘기면서 방만 운영과 각종 지원 사업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에 집중된 홍보예산은 연간 76억5000만원으로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해왔다.
이와 같이 원자력의 안전한 이미지를 위한 편파적 홍보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 대신 공중파의 드라마를 이용해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원자력을 간접 홍보하는 등 연간 3억원씩 쓰여졌다.
이외에도 원전안전 홍보를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지원에 5340만원, 대학생 논문공모전 3427만원, 미디어 홍보비 7600만원 등 3억8000만원이 전기학계 등에 사용됐다. 또 교과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원자력발전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전력기금은 지난해 원전수출사업협회 등을 통해 41억원이 지원됐다. 원전기자재 종합지원에도 18억원이, 국제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에도 8억원이 각각 투자됐다.
수요관리홍보에도 전력기금이 사용된 건 마찬가지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언론 및 미디어 홍보로 3억9500만원, 절전 캠페인 1억원 등 14억9500만원의 예산이 사용했다. 또 전기안전공사도 언론 및 미디어에 11억570만원이, 포스터 공모전 8944만원 등 15억8200만원을 사용했다.
이러한 홍보사업은 관련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에서도 전력기금과 별로도 각각 26억, 74억, 103억 등 모두 203억원이 중복으로 지출되고 있다.
올해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홍보비로 100억원을 책정했고 원자력문화재단은 57억원, 원자력환경공단 37억원, 산업부 4억원, 외교부 7억원 등 모두 205억원이 원자력 홍보에만 몰려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과 공공기관이 원자력의 문제점을 감추고 편파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비로 해마다 수 백억원이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취지에도 맞지 않고 예산낭비도 심각한 원자력문화재단 등 문제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