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사용 후 핵연료 관리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형식적인 토론회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사진, 천안을)이 상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제출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활동인지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용 후 핵연료의 공론화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주목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986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관리시설 건설을 위해 그동안 9차례의 부지선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국내에서 가동 중인 23기 원자력발전소의 임시저장시설의 관리대책 마련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추진돼 지난해 10월 출범식을 가졌다.
공론화위원회는 24회 정기회의와 16회의 간담회, 17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진 외국사례연수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무조정실, 산업부, 미래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협의를 3회 진행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3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연말까지 사용 후 핵연료 처분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형식적 토론회 이상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대표 2명이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산업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하는 등 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겪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열린 토론회를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1인당 3만원의 상품권을 나눠주며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2차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적 요구와 필요성은 0.26점 높아졌지만 공론화 진행은 0.85점, 공론화 참여의향 0.42점, 공론화위원회 인지도 0.97점씩 낮아졌다.
박완주 의원은“공론화위원회가 출범당시부터 엇박자로 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운영되면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공론화를 명목으로 돈을 뿌리면 국민적 신뢰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