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기 회복이 공고화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회복이 지체되고 물가상승률은 1% 초반”이라며 “과거 우리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수출을 통해 재기 기회를 마련해주던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41조원+α‘ 정책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2015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말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섯 가지 세부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에 이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언급됐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애로 해소 및 투자환경을 개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 관광, 금융, 교육, 물류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7개 유망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G20, APEC 등 다자협의채널을 통한 글로벌 정책공조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재정건전선 문제에 대해서 그는 “재정효율성 제고와 재정위험관리 강화 등 효율적 재정관리를 병행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의 과다 부채 감축, 방만경영 해소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효율적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