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문제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초강수를 두고 나선데 대해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6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원내대표로서의 우려는 이해가 가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검찰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공개된 공간(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실시간으로 봐서, 허위사실의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이지, 메신저 서비스와 같이 비공개된 커뮤니케이션을 기술적 방법을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그렇게 하려면 메신저서버에 장비를 장착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장비가 장착된 메신저서버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대변인은 검찰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마치 장비에 의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검열로 오인시킨 점은 검찰의 잘못이 크다”면서 “어제 대검찰청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대응방안과 관련해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확산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은 현재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국민 메시지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검찰이 지난달 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 시 검찰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겠다’고 한 것이 법위반이고 지적한데 대해 “이것이 법위반이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법위반이냐”고 따져 물으며 “누구든 삭제 요청은 할 수 있다. 직접 삭제를 한다면 법위반이겠지만 요청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통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된 일처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그리고 감청불응이라고 초강수를 두는 것은 감청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마치 감청이 가능한데 자신들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또, “감청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영장에도 불응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역행하겠다는 위험한 발언임을 인지하기 바란다”며 “감청영장집행 불응이라는 강경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검찰에 맞서서 고객을 보호하는 기업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 감정과 기업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권 대변인은 이밖에 이번 사태가 우리 IT업계에 큰 손실을 미칠 것이라는 각계 관측에 대해서도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카카오톡은 암호화 되어있지 않은 자사의 메시지를 텔레그램의 수준을 넘어 단체채팅에도 암호화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어차피 글로벌 경쟁인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권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보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며 “그리고 야당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IT업계를 걱정한다면 이를 새로운 투쟁동력을 만들려는 정치적 공세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우윤근 원내대표 말처럼 법률적으로 감청 영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한다하더라도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영장만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는 건 아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먼저 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