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모가 진행중인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 특정 인사가 내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임에 대한 공모 접수를 마친 결과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 6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성 전 회장이 내정됐다는 설이 돌고 있어 보건의료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성 전 병원협회장의 내정설에 대해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 회장은 건보공단과의 수가인상, 급여영역 등의 협상에서 의료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한 수장이다. 한 때 건보공단의 협상 대상이었던 사람이 건보공단을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씨는 서울대병원장 시절 황우석 줄기세포 등에 수십억의 자금을 지원했고, 유헬스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원격의료’ 도입의 첨병 노릇까지 한 바 있다. 병원사업의 확장을 위해 공공연히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람이 건보공단을 맡는다면 건보공단의 재정은 병원의 영리적 요구와 재벌의 돈벌이 밑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전 복지수석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고용복지부분 간사를 맡아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는 철학을 밝히며 기초노령연금 개악을 주도했다”며 “정부의 핵심 의료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를 비급여 제외, 법정부담금 제외의 누더기로 만들어 사실상 공약을 폐기토록 한 인물이기도 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은 17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3명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복지부 장관이 후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신임 이사장을 임명하게 된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서울대병원장 출신으로 2010년 병원협회장을 지냈고,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