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관계에 다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과반 이상은 ‘대북 전단 살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10월 3주(14~16일) 주간집계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에 부정적이고, 휴전선 인접 주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58%로 국민 과반 이상이었다. 반면,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하고 북한 인권과 민주화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32%에 그쳤다.
특히, 이 같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지할 근거가 없다며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 48%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37%로 적지 않았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 이상 세대 간 견해가 갈리기도 했는데, 30대 이상의 각 세대에서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46% 내외이며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약 40%로 격차가 크지 않았던 반면, 20대에서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58%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의견 26%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성향별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저지’ 찬성(45%)과 반대(42%)가 팽팽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찬성(54%)과 반대(36%) 격차가 조금 더 컸다. 무당층은 찬성 49%, 반대 31%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갤럽>은 “국민 58%는 대북 전단 살포에 반대했으나,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48%로 그보다 10%포인트 적었다”며 “이는 전단 살포에 대한 찬반 입장과는 별개로, 정부가 민간 단체의 활동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또다른 우려가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갤럽은 “관련 단체와 정부는 이 문제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주민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58%는 아직까지 세월호 관련 소식에 관심(매우+어느 정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관심 없다’(별로+전혀)는 의견도 40%나 돼,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세월호 참사가 잊혀지기 전에 명확한 진상규명이 속도를 내야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세월호 소식에 관심도가 높은 집단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71%), 40대 이하(60% 상회), 화이트칼라(65%)와 학생(67%) 등이었으며, 새누리당 지지층(47%)과 60세 이상(51%)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세월호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55%로 높았고, ‘밝혀졌다’는 의견은 33%였다. 참사 발생 100일 시점이었던 지난 7월 당시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64%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7월 당시에도 ‘밝혀졌다’는 의견은 3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었다.
정당 지지성향별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11명)의 72%, 무당층(288명)의 65%가 ‘원인과 책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견이었으며, 새누리당 지지층(454명)의 50%는 ‘밝혀졌다’는 의견이었다.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견은 35%였다.
세월호 선체 인양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인 80%가 ‘이제는 선체 인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실종자 모두를 찾을 때까지 수색해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6%를 기록했다. 1주 전 대비 2%p 하락한 것으로, 3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도 1%p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은 3주 연속 변동 없이 44%를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p 하락해 21%를 기록했고, 정의당은 4%, 통합진보당 3%, 무당층 28%로 조사됐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19%로 1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이 1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6%,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 6%, 안희정 충남지사 2%,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RDD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6%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