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야당과 관계전문가들은 검찰과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의 적극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감청이 가능할 수 있다며 거듭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 여부에 대해 “불가능하다”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는 인터넷 메신저 ‘버디버디’ 이용자에 대한 실시간 추적 보고서를 공개하며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실시간 감청이)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며 “복잡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야당에서는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대위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검찰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모니터링이나 감청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더 신중한 절차를 위해 ‘차장검사 전결사항을 지검장 전결사항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서버의 저장기간을 2~3일로 단축시킴으로써 만약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기간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은 “아직도 김인성 교수나 일부 사설 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실시간 감청이 된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검찰과 다음카카오의 약속을 믿지만, 일부 학자와 사설 업체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