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
17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에 따르면 2013년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최근 3년, 5년, 10년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각각 4.5%, 6.9%, 6.1%로 세계 6대 연기금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세계 6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GPIF(일본), GPF(노르웨이), ABP(네덜란드), CalPERS(미국), CPPIB(캐나다) 중에 우리나라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4년 상반기에는 벤치마크 대비 적자를 냈고, 3분기까지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주식에서만 1조6천억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저조한 기금운용 수익률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저조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결여를 원인으로 삼았다.
문 의원은 “실제로, 2012년말 당시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5년 평균 수익률은 6%로 5%이하 수익률을 보이던 타 연기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현재에는 국민연금이 말하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성과를 평가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낮은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1~2년간 국민연금의 제도운영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운영 뿐만아니라 기금운용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의원은 “국민 모두의 노후가 달려있는 만큼, 국회가 기금운용에 대한 감시 역시 강화하고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