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건의 건설사 담합사건이 적발, 과징금이 총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일까지 적발돼 제재가 완료된 건설사 담합사건은 총 1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건, 2012년 3건에 비해 크게 증가된 수준이다. 과징금도 폭증했다. 17건에 대한 총 과징금 부과액은 8034억8400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올해 들어 건설사 담합사건이 폭증한 이유로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지목했다. 올해 2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건을 시작으로 일부 건설사에서 담합 자진신고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의 견고한 카르텔이 깨졌고, 경쟁적으로 자진신고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담합 건까지 줄줄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조원대의 주배관 공사 입찰에도 담합이 있었다는 공정위의 발표가 있었던터라, 이 건의 제재가 확정되고 나면 과징금액이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의원은 “공정위의 제재 금액이 실제 매출액에 비해 턱없이 작고 그나마도 각종 감면제도와 리니언시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며 “겉으로는 건설사가 엄청난 과징금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동안 건설사가 얼마나 많은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기간 건설사 담합으로 인한 전체 과징금 부과액 8034억8400만원 가운데, 10대 건설사(국토교통부 공시 기준)에 부과된 과징금은 5696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1위는 삼성물산으로 과징금이 1336억1100만원(8건)이었고, 현대건설(1082억9000만원·9건), 포스코건설(490억2400만원·6건)이 뒤를 이었다. [시사포커스/ 박미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