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에 이어 지난 17일 발생한 환풍구 추락사고 까지, 안전문제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불법건축물이 지난해 기준 5만 719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서울시내 건축법령 위반 불법건축물이 2011년 4만6733개에 이어 2012년에는 5만 3733개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북구가 3811개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 3496개, 마포구 3352개, 동작구 3037개, 관악구 2798개, 강서구 2797개 순이었다.
건축법 80조에 의거해 건축허가권자가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율은 2011년 20%, 2012년 22.3%에 이어 지난해 2013년에는 30.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치구 별로는 서대문구가 이행강제금 33억 7920만원 중 17억 1847만 원(50.8%)를 체납해 가장 높은 체납율을 보였다. 이어 동대문구 46.8%, 성동구 46.6%, 노원구 43.4%, 용산구 41.7%, 서초구 40.7% 등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불법건축물이 늘고 있는 것은 건축주의 건축법령 부지, 지자체장의 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의지 미약, 이행강제금보다 불법건축물로 얻는 수입이 많은 점 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며 “불법건축물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자체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단속과 이행 강제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하고 관련 비리 적발도 잦은 만큼 투명성 확보에도 힘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