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측 군사분계선 도발 원인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
지난 19일 발생한 군사분계선(MDL) 남북 간 총격전의 원인이 우리 측의 대북 전단 살포에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20일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어제와 그제 있었던 북한의 DMZ(중립지대) 도발을 꼭 전단 살포를 겨냥한 것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의도를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고 입장 표명했다.
아울러 임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경찰력 동원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 “과거에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현장에 나간 것도 살포 방지 목적이 아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였다며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는 우리 입장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 7곳이 오는 25일 오후 1시께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향단 앞 광장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뿌릴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의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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