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내년 1월 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게 되면 부채가 230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나 통합산업은행의 부실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3년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07%를 기록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으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13개 일반은행(1.70%)과 기업은행 등 5개 특수은행(1.93·산업은행 포함) 중 가장 높았다.
특히 현재 산업은행의 부채는 150조원 가량으로, 합병을 앞두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부채까지 합쳐지면 총 23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정책금융공사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산업은행이 수행해오던 정책금융 분야를 이어받아 설립됐다. 하지만 2013년 산업은행 민영화가 중단되면서 정책금융공사는 다시 산업은행에 통합되게 됐고 이에 따라 2015년 1월 통합산업은행이 출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현재도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이 구조조정 중인데다 향후에도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산업은행의 흑자 목표인 6000억원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산업은행의 부실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산업은행이 대기업 구조조정의 주 채권은행으로서 대기업 익스포저(리스크에 노출된 금액) 규모가 크고 업황부담이 더욱 가중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어 그는 “산업은행은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서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줘야 하는데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은행의 손실을 메꿔 주는 셈”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이날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산업은행이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청해진해운에 부실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은행이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에 세월호 구입 자금 80억원에 대해 먼저 대출부터 해줬고, 넉 달 뒤인 2013년 2월에서야 감정평가서가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홍기택 산업은행지주 회장은 “다른 선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고 항변했지만 이 의원은 “그걸 관행이라고 하는거냐”며 호되게 질타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동부그룹의 구조조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동부그룹의 경우 구조조정 진행도 더디고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동부제철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에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게 우선매수협상권을 줄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