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규모 축소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22일 공시될 것으로 보이는 4주차 보조금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이면 단통법이 시행된지 4주차에 접어들지만 여전히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부마저 단통법의 폐해를 시정할 것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치권마저 단통법 개정 움직임에 가세했다.
지난 20일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은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단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업체가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물론 보조금 상한제 폐지, 7일 단위 보조금 재공시 의무까지 포함돼 있다. 지난 14일에도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이 분리공시가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호된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권의 압박까지 거세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4주차 보조금 공시를 앞두고 이통3사가 보조금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3사는 전 공시일로부터 7일 이후에 새로운 보조금 액수를 공시할 수 있다. 3주차 공시일이었던 지난 15일 SKT와 KT는 일부 기종에서 보조금을 변동했지만 LGU+는 2주차 공시일에 발표한 보조금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한 바 있다.
지난 3주차 보조금 공시에서도 삼성전자의 최신 모델 갤럭시노트4에 대한 보조금은 요금제에 따라 2년 약정 기준 8만~12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단통법에 규정된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보조금 액수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오는 31일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출시되면 보조금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주차 보조금 공시가 내일 이뤄지면 5주차 보조금 공시는 29일 이후 가능해 아이폰 출시일 직전 보조금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통3사 및 제조사 CEO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단통법이 법 취지와 반하게 기업이익만을 위해 이용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한 바 있어 22일 4주차 보조금 공시에 소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