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저신용기업보다 고신용기업에 편중해 보증을 늘려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돕겠다며 마련한 정책들에서도 보신주의가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등급별 보증잔액 구성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올해 9월 상위 5등급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24.4%, 하위 5등급은 15.6%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상위 5등급 비중은 1.2%p 늘고, 하위 5등급은 1.1%p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창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하기위해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이 발표한 정책 ‘지식재산보증’과 ‘스마트융합보증’의 경우, 기존 보증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음에도 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은 외면한 양상을 보였다.
‘지식재산보증’은 올해 9월 기준 상위 5등급의 공급 구성비가 26.6%인 반면 하위 5등급의 공급 구성비는 1.2%로 고신용기업에 26배 높게 편중됐다. ‘스마트융합보증’도 상위 5등급은 23.5%, 하위 5등급은 8.0%로 고신용기업 위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경영개선을 이루고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경영컨설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 제도마저 하위 5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각각 16.6%, 10.1%에 불과했다.
한명숙 의원은 “성장 잠재성을 가진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통해 건실한 중견기업, 또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정작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외면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박미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