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에 이어 지역별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어 서민증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 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에 대한 인상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상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버스와 지하철 경영에서 운영난을 비롯해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인해 운행버스가 늘어나 운수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져 이같이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인상폭이나 시기는 수도권 내 3개 시·도의 세부 협의를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춘천시 시내버스 요금은 10월부터 8.3% 인상됐다. 성인 기준 현금은 1300원, 카드는 1150원이다. 태백시 시내버스 요금도 현행 요금보다 9.1% 인상된 현금 1200원, 카드 1100원이다.
쓰레기봉투 값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각 리터당 20원에서 최대 60원까지 각각 인상한다. 용인시는 지난해 9월에도 한 차례 쓰레기봉투 값을 올린 바 있다.
원주시와 이천시는 하수도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다. 원주시는 가정용 30t 기준으로 t당 211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299원, 2016년 422원, 2017년 595원으로 각각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천시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4.3배 올릴 방침이다.
세종시 역시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면서 올해 11월 이후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