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개혁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의 애국심까지 거론하며 협조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고령사회 진전으로 연금에 대한 재정압박과 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으로 더 이상 현 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 점은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향후 10년간 재정보전금이 무려 53조원으로 예상된다”며 “이건 모두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의 근대화 주역으로 일해 온 우리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호소한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및 인사 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야당도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동력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그동안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왔다는 사실을 우린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재정에 관한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 또한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우리는 호소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거듭 “저희는 국민과 그리고 공무원과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다 할 생각”이라며 “그래서 야당과도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각 당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연속해서 두 당이 또 다른 야당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타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미루면 더 큰 재앙이 닥쳐와 혁명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늘 해야 할 개혁을 내일로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앞서 정부가 연금개혁 공청회를 개최하려다 노조의 물리적 저지로 파행됐던 사태를 지적하며 “노조는 중대한 정책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연금개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논의과정에 참여하고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작은 수술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또 사후에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에게 아주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 사후 대비도 충실하게 해야 한다. 특히, 우리 당 안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뤄서 함께 힘을 모을 때 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 시기와 관련해서는 “빨라야 된다”며 “내년만 가도 벌써 총선 분위기가 돌기 시작한다. 또 총선이 끝나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늦추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그동안 헌신해온 공직자들께서 이번에 공무원연금문제에 대해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좀 더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도해준다고 한다면, 다른 분야에 있어서 오랫동안 밀려왔던 국가적 난제들도 하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거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의 큰 축이었던 공직자들께서 이번에 공무원연금 관련해 주도적으로, 국민적, 그리고 국가적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