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키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 17일’로 최초 결정한 후 2010년에 ‘2015년 12월 1일’로 한 번 늦춘 바 있어 이번은 두 번째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SCM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는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 등이다.
양국은 이들 조건에 대해 매년 SCM에서 평가하고 양국 통수권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2015년 12월 1일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던 양국은 이번에는 전환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환경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해 사실상의 무기한 연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군의 전력증강 일정을 감안한 결과로 해석된다. 즉,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 7항에서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핵심 군사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킬 것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의 첨단 전투력 증강 사업도 대부분 2020년 이후로 맞춰져 있다.
양국은 또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고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작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SCM에서 서명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도 정립했다.
아울러 ▲ 북한의 침략과 군사적 도발 불용 ▲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준수 촉구 ▲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 미국 우주작전 교육에 한국군 참여 ▲ '이슬람국가'(IS)와 에볼라 등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CM 직후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면서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그것은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얘기했고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군의 능력 향상에 관한 계획들이 있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시기에서 조건으로 바꾼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안보환경 때문”이라며 “그래서 안보환경을 3번째 조건으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조건에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