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며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진실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20년 넘게 준비해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 계획도 크게 수정했다”며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한미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동의를 꼭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전작권을 연기해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전작권 연기로 새로운 안보 여건이 변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2년 모두 7년간 남북 관리와 국방안보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국회 비준 등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은 “전작권 전환에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믿는다”며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전쟁시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세계 유일의 국가로 여전히 남게 됐다”며 “매우 실망스러운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여건의 변화를 전작권 전화 재연기 요청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전작권 전환 준비에 들어간 지 10년 가까이 흘렀다”면서 “한마디로 정부와 군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키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 17일’로 최초 결정한 후 2010년에 ‘2015년 12월 1일’로 한 번 늦춘 바 있어 이번은 두 번째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