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신청 이유 중 애플 제품은 A/S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삼성 제품은 품질불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스마트폰 피해구제신청은 총 1,911건이었다. 그 중 삼성·LG·애플 3개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총 1,167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삼성·LG·애플 3개사에 대한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신청 1,167건 중 230건(19.7%)는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조정에 들어간 98건 중 조정 불성립된 경우가 66건(67.3%)에 이르렀다.
피해구제신청 제도는 한국소비자원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다. 강제력은 없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된다.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받는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실조사를 실시해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조정이 요청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다.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절차가 종료되고, 거부하면 조정 불성립에 이르러 소송 등 별도의 방법으로 분쟁이 이어진다.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의 주된 원인으로는 대리점·A/S센터의 책임회피, 기기자체의 품질불량, A/S 불만족 등의 부당행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처리 유형은 환급이 가장 많았다. 3사 중에서는 삼성이 538건 중 171건을 환급 처리해 가장 높은 31.8%의 환급률을 보였고 LG는 413건 중 64건(15.5%)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애플의 환급 비율은 216건 중 5건(2.3%) 밖에 되지 않았다.
전체 피해구제신청 1,911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과 관련된 신청이 776건(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A/S 538건(28.2%), 계약해제 및 해지 166건(8.7%), 부당행위 152건(8.0%)의 순이었다.
3사 중 품질 관련 구제신청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으로 총 538건 중 절반에 가까운 268건(49.8%)을 기록했다. 반면 애플은 다른 업체들과 달리 A/S에 관한 피해구제신청이 가장 많아 총 216건 중 104건(48.1%)을 기록했다.
한편 3년간 스마트폰 관련 상담은 총 5만6천여건에 달했고 하루 평균 58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기업은 소비자와 원만한 조정을 이루어내는 등 부당행위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