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완벽히 구축하기 전까지 한미동맹 틀 현실 고려해야”
한국과 미국 양국이 현지시간으로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15년 말로 예정돼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는 뜻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전작권 재연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4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전작권은 전시에 대비한 작전인 동시에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기능도 해야 한다”며 “자주국방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주 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한국군 전력화 사업을 완료해 전쟁 억제 능력을 완비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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