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사형제와 다름없어 종신형도 없애야”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든 나라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은 은폐된 사형제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기징역도 없앨 것을 요청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3일 바티칸에서 국제형법협회의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나라들이 사형제도와 달리 국민을 보호할 어떤 제도도 없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힌두’가 24일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존엄성을 고려해 감옥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바티칸 형법에는 사형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신형은 숨겨진 사형제도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형 언도가 사법적 오류인 경우들이 있고 개방성과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독재 국가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여러 지역의 개탄할 만한 구금 상황은 실로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이다. 이런 사태는 형법의 결함 또는 사회기반시설과 좋은 계획의 부족 때문에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많은 경우 그것들(구금)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자의적이고 무자비한 권력 행사의 결과다”고 비판했다.
교황은 인권 단체의 연구결과를 인용해서 동기 부재, 소통 부족과 타인을 고려치 않는 현실이 정신‧물질적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노인은 징역형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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