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초·중·고 교사의 결원 발생 시 충원교사 3명중 1명이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초·중·고 교원 결원 충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결원 충원을 위해 채용된 교사는 모두 5만 305명으로, 이 중 64.1%(3만 2254명)는 정규직이었고, 35.9%(1만 8051명)는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기간제 교사 충원비율이 78.5%로 가장 높았고, 경기 72.6%, 경남 68.5%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의 경우 정규직 교사 결원 시 10자리 중 8자리를 기간제 교사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립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는 사립학교의 기간제 충원비율이 68.9%로 공립학교의 26.3%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학급별로는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충원비율이 47.5%로 전체 비율의 절반에 가까웠고, 이어 중학교 44.5%, 초등학교 18.2%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렵다”며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뿐만 아니라 채용절차에서 검증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앞으로는 정규직 교사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인력 확보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