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가 정치권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새누리당 초재선 개혁모임인 ‘아침소리’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선 정치권의 대국민 신뢰를 먼저 회복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침소리’는 27일 오전 주례 회의를 열고 최근 개헌 논의 문제를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 문제, 경제 관련 법안 등 정국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는 안효대, 김영우, 강석훈, 이노근, 이이재, 이완영, 사용교, 하태경 의원 등 8명이 참석했고 정국 현안들에 대해 이완영 의원의 간략한 발제가 있었다.
우선, 개헌과 관련해 ‘아침소리’는 “개헌논의가 당·청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선 정치권의 대국민 신뢰를 먼저 회복한 뒤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국회가 개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핫이슈인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대략적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60%, 최초 설계 잘못 20%, 그리고 정부의 운영 잘못이 20% 정도”로 판단하고, 공무원 개혁의 이유가 공무원들만의 잘못을 비쳐지는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시점에서 공무원연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연금개혁에 공무원들도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또한, 개혁의 방향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유리한 하후상박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직능과 정책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구 선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서 2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선출 과정의 논의 내용이 모두 공개되는 투명성 원칙”을 들었다.
그러면서 “선거에 임박해 비례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전부터 비례대표 출마 희망자들을 2~3배수로 선발해 이들의 당 조직 내에서의 정책 활동 결과물을 평가해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