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태스크포스)를 총괄하는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정부안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목표 3가지는 정부의 재정으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하는 것을 줄이는 것,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후한 측면 개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활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까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은퇴자, 재직자, 신규 공무원 3그룹으로 나누고 각 군에 적용될 내용들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은퇴자에 관해서는 “당초 연금 설계시보다 생존수명이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감안, 은퇴자의 경우 재정안정을 위해 좀 기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정부안에서는 은퇴자의 연금 금액 3%를 떼서 재정안정기금에 투입하도록 돼있었으나 연금 금액에 따라 최하 2%에서 4%로 세분화할 것”이라고 정부안과의 차이를 밝혔다.
정부는 은퇴자들에게 최대 3% 수준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연간 인상률을 적용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또한 재직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재직자의 봉급에서 7%를 떼서 연금기금으로 적립하지만 이를 10%로 올리고, 현재 재직연수x평균소득금액x1.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받도록 돼있으나 그 비율을 1.35%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1.25%로 낮추는 구도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혁안에서는 2016년 이후 임용될 신규 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이 세워져 국민연금과 같은 구도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의원은 “현재는 퇴직수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일반 직장인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정부가 연금기금을 도와주는 연금보전금이 향후 10년간 53%가 줄어들고 2080년까지는 35%가 줄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 “퇴직금까지 감안한다면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이 29% 줄게 돼 있고 2080년까지는 17%가 줄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같은 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하후상박의 설계가 핵심이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동일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후상박 구조는 고위 공무원들의 고액 연금을 더 많이 깎고 하위 공무원들의 연금액은 덜 깎거나 오히려 올리는 구조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무원연금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도 “정부안에 따르면 2080년까지 현재보다 344조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은 442조원으로 재정절감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논의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