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가진 주체, 협조 하는 것이 합당하다”
‘카카오톡 감청’의 논란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카카오톡 실시간 감찰이나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사과하며 해명했다.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황 장관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감청영장 협조 거부 방침에 대해 “정보를 가진 주체는 협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감청영장을 거부한 ‘다음카카오’에 직접 감청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황 장관은 “감청종류에 따라 직접 할 수 있는 분야와 할 수 없는 분야가 있고, 기술적으로 직접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며 “현재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감청영장청구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법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단 황 장관은 감청은 살인이나 유괴 등 특정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하고 있을 뿐 광범위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까지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수사당국에) 협조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유저들의 준엄한 꾸짖음을 듣고 반성하게 됐다”며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인 처벌이 따르더라도 더 이상 감청영장은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