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늘수록 양극화 심화…배당소득 감세, 맞춤형 부자감세?
최근 4년간 늘어난 배당소득의 85%가 상위 1% 주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오히려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08년~2012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배당소득액은 11조3287억원으로 2008년(9조4072억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다만 배당소득자는 882만명으로 유지됐다.
배당소득 증가분인 1조9215억원 가운데 1조6459억원(85.6%)은 상위 1% 주주에게 돌아갔다. 상위 10%는 1조8739억원(97.5%)으로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도 늘어났다. 상위 1%는 이 기간 평균 배당소득이 7398만원에서 9259만원으로 25.1%, 상위 10%는 988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21.4% 증가했다.
반면 하위 90%는 이 기간 평균 배당소득이 8만70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6.9%, 하위 99%는 33만원에서 36만1000원으로 9.5% 증가하는데 그쳤다. 배당소득 양극화가 심화돼왔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보인다.
최재성 의원은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배당소득 상위 1%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라는 게 확인됐다”며 “상위 1%에게 배당소득 증가금액의 85% 이상 돌아가는 정책은 전국민의 가계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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