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측에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이냐, 대북전단 살포 방임이냐’ 양자간 택일하라는 전통문을 보내왔지만, 정부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통제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오는 30일로 추진돼온 고위급접촉이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29일 새벽, 북한은 서해 군통신선 채널을 통해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의 전통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왔다. 통지문을 통해 북한은 “남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살포를 방임하고 있다”며 “고위급접촉을 개최할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릴지는 우리 측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우리 체제 특성상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미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을 포함해 여러 계기에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대화 분위기 조성 등 전제조건화 하는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남북이 합의한데 따라 우리 측이 제의한 10월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