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전국의 하수도 요금도 2017년까지 평균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5%, 상수도의 82.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상·하수도 기업 203곳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직영 공기업 253곳은 총 1조 2313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낮은 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이 지방공기업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행부는 지난 6월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70%, 상수도 요금은 90%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9곳이 이미 인상했고, 10곳은 현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도 기업은 16곳에서 요금 인상 조례가 이미 개정됐고 19곳에서 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요금 인상계획에 따라 이미 요금을 올렸거나 올리고 있는 하수도 기업 25곳, 상수도 기업 29곳 등 총 54곳 외에 다른 상하수도 기업도 안행부의 권고 기준에 따라 인상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기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현재 상하수도 요금, 특히 하수도 요금은 원가에 견줘 턱없이 낮아 일정 부분 현실화하도록 자치단체에 권고했다"면서 "요금 인상여부와 일정은 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