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성장과 분배 다 잡는 길은 혁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정보통신부에서 중앙부처 장·차관, 부처 혁신기획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혁신 현장 이어달리기'에 참석,"일 잘하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면 어떻고, 금밥통이면 어떠냐"면서 "성과있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면 평생을 해도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혁신을 통한 공직사회의 변화를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있지만 그 이전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다"며"공무원들보고 철밥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기분 안 좋고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혁신이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는 25개 부처 장차관과 혁신기획관, 기업대표 및 민간 브랜드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해 국가 정책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국민들을 보다 편하게 만들기 위한 정부 혁신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혁신이 답이다"라는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하며 업무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정부혁신 우수부처의 혁신현장을 각 부처 혁신기획관들이 방문해 그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행사. 지난해 9월 국세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개 부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특히 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발표에 이어 중앙 행정기관 기관장과 기업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브랜드 창출 육성방안 토론회'를 열고 혁신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원처리 9일서 3일로 단축 '획기적'
"아주 눈부신 속도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 대통령은 정통부가 소개한 혁신사례에 대한 평가와 칭찬으로 즉석 인사말을 시작했다.
우편과 관련된 법원 송달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재판서류 송달업무 혁신사례'를 소개하자 "9일 걸리던 송달 업무를 3일 정도로 처리할 수 있어 정말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송달업무는 저도 변호사를 해서 잘 아는데 정말 골치 아프다. 100명중에 1명 송달이 안돼 99명이 헛걸음하는 낭비가 생긴다. 그런데 대단히 명료하고 신속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며"맛보기가 이 정도니까 주메뉴가 나오면 엄청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성장이냐 분배냐 논쟁들이 계속돼 왔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향한 두 수레바퀴로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성장과 분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길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기업이나 국가 경제가 혁신으로 효율이 높아지면 월급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분배가 좋아지는 것"이라면서"성장을 통해 세수가 증가하여 재분배를 하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 금밥통이면 어떠냐?
노 대통령은 혁신하는 공직자들의'떳떳한 철밥통론(論)'을 펼쳐 참석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 "혁신으로 계속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면 어떻고 '금밥통'이면 어떠냐. 공무원이 혁신을 통해 성과 있고 효율성 있게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를 얻는 떳떳한 '철밥통'으로 가자"고 강조한 노 대통령은 "이 또한 혁신을 통해 가능하며 공직자들이 사는 길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장관이 실무자가 세운 것보다 높은 목표를 부여하는 CEO미션제 ▲정부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정책관리시스템(GPLCS) ▲22개 산하 유관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재정집행 통합관리 시스템(Cash Flow) ▲정보통신 관련 민원을 통합 처리하는 1335 민원처리 시스템 등에 대해 소개했다. 노 장관은 "올해는 지금까지 구축한 혁신시스템을 산하기관까지 확산하고 정보보호 지식관리 포털과 원스톱 IT통계 종합포털을 구축해 국민과 지식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의IT839 브랜드 발전전략을 발표한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IT839 전략의 정책품질관리를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IT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며 해외 홍보를 강화해 IT839를 IT 정책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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