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누리과정 이어, 분유-기저귀 예산까지 지원 중단”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각종 복지공약들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야당은 “생애주기별 맞춤공약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 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인 2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새해 예산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어르신들을 위한다면서 내세운 기초연금공약은 헌신짝이 돼버렸고,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삭감했던 불효정권이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분유와 기저귀까지 빼앗겠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산을 독려하고 장려한다면서도, 정작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값, 분유값 지원조차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에게 무책임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다”며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 그런데 지금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거듭 “각종 복지공약은 파기되고, 정책은 누더기가 돼버렸다. 예산은 반영조차하지 않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가차 없이 내팽개치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말한 원칙과 신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진 기저귀값․분유값 50억원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작은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큰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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