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 전쟁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경제회생의 중요성과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야당은 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견제와 비판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른 예산 삭감 및 증액 기 싸움이 치열히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윤영석 대변인은 2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국회는 정쟁을 그만두고 경제활성화와 민생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2015년 예산안 처리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2015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 및 서민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4조 9887억원, 창조경제지원 8조 3000억원 투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1조 2080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 5829억원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노동예산에 대해서도 “115조 5000억원으로 전체예산 중 30.7%에 달한다. 처음으로 전체예산의 30%를 넘어섰다”며 “일자리 예산도 7.6% 증가한 14조 3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예산도 8조 1254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2015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통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30개의 경제활성화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대해 윤 대변인은 “여야가 불필요한 신경전을 접고 밀도 있게 국회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5개 상임위 법안소위도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 이제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거듭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변수와 경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우리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시기적 중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한 대변인은 “정부는 규제 완화가 마치 경제살리기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동산 규제완화가 기업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실체가 없는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서민들에게는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시도는 노골화되고 있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초이노믹스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전셋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은커녕 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무조건 반대만 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값 폭등과 더불어 월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더 이상 경제회생의 ‘골든 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면서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인식을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질타하면서 법인세 인상과 가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지경이다. 박근혜 정부는 후유증만 남는 무리한 경기부양책, 서민 증세 등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안이한 대책으로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구호만 앞세운 ‘경제살리기’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가계소득을 늘리고, 서민부담을 줄이는 대책, 가계와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예산안 심사가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