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거듭 검찰 등 사정당국을 향해 ‘야당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맹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검찰이 입법로비 의혹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던 사건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2일)에도 관련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야당탄압이라며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던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어버이연합으로부터 우리당 11명을 포함한 의원들이 고발된 이후,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검찰이 갑자기 강경모드로 바뀌었다”며 “어버이연합의 고발장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선관위가 그 이름이나 주민등록, 액수, 직업 등을 잘 체크해야만 집계가 가능한 각 의원들의 후원금 액수가 적혀 있었다. 검찰의 수사가 특정세력의 의해 계획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사유는 입법로비라는 것인데, 의료인이 다른 사람 이름이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게 하는 우리 당의 근본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반영한 입법이었다”며 “입법로비라고 보기 어렵다. 갑자기 치과의사협회를 압수하면서 검찰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야당탄압이 극도화 되어 가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김민성(이사장) 증인이라는 분은 아직까지 구속되지도 않고 기소도 안 되고 있다”며 “저희들은 검찰의 인질증거라고 지난주부터 수차례 주장했고, 검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40억 횡령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또 법정에서 진술서를 통해 나온 내용은 2억 5천만원의 상품권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지급했다”며 “로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을 전혀 조사도 수사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법정에서는 김민성 증인이 신계륜 의원에 대해 3천만원을 줬다는 사실이 범죄라고 했지만, 신계륜 의원실에 들어가지조차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검찰이 자기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인질증거를 잡고 있다는 것은 점점 공론이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최근 서초동에는 수사 착수부터 야당탄압 정상까지 청와대 민정실에서 관여했다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이 합작으로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고 있는 정황이다. 묵과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다”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요즘 야당의원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김재윤 의원 사건으로부터 시작해 마치 치과협회로부터 우리당 의원이 무슨 연루라도 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일들”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야당 지자체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은 그 속도가 예상을 넘어서게 빠르게 하고 있는 반면, 여당 지자체장에 대한 선거법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고 정의로운 검찰의 태도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지자체 선거가 끝난 지 오래인데, 검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선자들에게는 탄압을 하고 있다”며 “권선택 대전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그 사례다. 그러나 여당 당선자들은 명명백백하게 선거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많은 규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송영길 전 인천시장, 최대호 전 안양시장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기한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