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감사’ 거부하자 예산 중단 선언 초강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경남지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에 비상이 걸렸다.
홍 지사는 전날(2일) 한 방송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무상급식 보조금)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홍 지사는 또 “무상 급식은 무상포퓰리즘에 몰입되어 끌려가는 예산이다”면서 “교육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교육청 예산으로 책임지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 자제들에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경남도는 3일 홍 지사의 이같은 방침을 공식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남도는 3일로 예정했던 무상급식 특정 감사에 대해선 연기 계획을 밝혔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수용할 때까지 최대한 기다렸지만 감사거부에 변함이 없고, 일부단체까지 동원해 감사를 저지하겠다고 하니,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3일은 감사반원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경남도는 3일 오전 9시부터 창원 장복초등학교 등 학교 8곳을 찾아가 무상급식 보조금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경남도의 감사는 월권이라며 무상급식 감사를 홍 지사의 ‘정치적 한탕주의’라고 비판하며 일선학교에 감사반 입장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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